유럽 세금 및 규제 고려 사항

유럽 지역 판매는 단일 판매 계정으로 여러 국가에서 판매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유럽 연합에서 온라인 주문에 VAT(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연합에서 VAT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소비세입니다. VAT는 유럽 공동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매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해외 고객에게 판매되는 서비스에는 통상적으로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U(유럽 연합)로의 수입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포함하여 모든 상업적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세
• 소비세
•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생산 및 유통 체인의 각 단계에서 실제 세금 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자(즉, VAT 등록 사업체)가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구매에 대해 징수한 VAT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부분 결제 시스템을 통해 부분적으로 징수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관련된 거래의 횟수와 상관없이 세금이 중립적입니다.
• 상품 셀러(즉 "과세자")가 조세 당국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가격의 일부로 셀러에게 납부합니다. 따라서 간접세입니다.

VAT(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VAT는 어떻게 부과됩니까?

VAT 등록 사업자는 VAT 번호가 부여되며, 송장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VAT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이 등록된 사업자일 경우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소비자는 최종 상품에 대해 지불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VAT 부과 대상 및 VAT 세율

EU 법률이 일반 VAT 세율을 15% 이상, 할인 세율을 5%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회원국 간 또한 상품 유형별로 다릅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특정 영역에서 별도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원국에서 지정된 상품에 적용되는 현행 VAT 세율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스는 해당국의 VAT 징수기관입니다.

수입품 및 수출품에 대한 VAT

EU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 EU 회원국 간 판매할 때, 국가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셀러가 한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로 상품을 이전할 경우 또는 FBA가 주문 처리 센터에 있는 상품을 셀러의 상품이 보관된 다른 국가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이전이 VAT가 부과되는 거래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셀러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의 지역, 상품을 배송하는 국가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VAT 의무를 비롯하여 적용되는 모든 VAT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EU 및 상품이 배송되는 도착지 국가에 상품이 들어오는 순간 VAT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VAT는 보통 수입 회원국에서 신고인이 납부합니다. 상품 인도 시 수입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입 VAT가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고, 공급업체가 관련 조세 당국에 납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급업체와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U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이고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의 고객에게 바로 상품을 배송하거나 EU 아마존 물류 센터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어떤 수입 및 VAT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U 외 고객에게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상품에는 EU VAT가 부과되지 않지만 현지 VAT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합니다.

VAT 번호 등록 및 VAT 환급 신청

EU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VAT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VAT 등록 번호를 요청하고, VAT 환급을 신청하고, 고객에게서 징수한 VAT를 조세 당국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EU 국가에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 당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웹사이트 대부분은 영어로 된 VAT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주로 등록을 위한 온라인 양식이나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PDF 양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VAT 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VAT 번호 요청을 제출한 후, 서명 후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VAT를 등록하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VAT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VAT 등록

판매량은 물론 재고 보관 위치에 따라 VAT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셀러 설정에 따른 VAT 등록 요건은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유럽에 보관된 재고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을 배송한 국가에서 VAT 환급을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이 배송된 국가에서도 VAT 환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소위 "장거리 판매"를 위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거리 상품 판매

장거리 판매는 한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에 있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고객은 VAT 목적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개인 구매자입니다.

"장거리 판매 기준액"은 EU 각국에서 지정한 유로 가치입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배송한 판매 금액이 해당 국가의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VAT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VAT를 신고, 징수, 납부하는 것은 셀러의 책임입니다.

장거리 판매 기준액은 EU 전역 판매량의 합계 총액이 아닙니다. 각 EU 국가마다 장거리 판매 기준액을 두고 있으며, 이 기준액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상품을 판매할 국가의 조세 당국과 장거리 판매 기준액을 확인합니다.

VAT 세금계산서 발행

많은 EU 국가에서 고객들은 VAT 세금계산서를 받기 원합니다. 고객이 위치한 국가의 VAT 법률에 따라 VAT 세금 계산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지만, 고객의 기대치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및 이탈리아에서는 고객이 종종 고가 아이템에 대한 송장을 기대합니다.

기타 세금 리소스

관세

EU(유럽 연합)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EU 관세법은 물론 상품을 수입할 EU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셀러는 Amazon EU S.à r.l. 또는 기타 아마존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이름(모호하게 "아마존"으로 지칭하며 회사 이름은 "아마존 이름"으로 지칭)으로 상품을 수입할 권한이 없으며 배송 서류 어디에서도 아마존을 지칭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셀러의 화물은 상품을 배송한 배송사 또는 화물운반업체의 재량에 따라 셀러의 비용 부담으로 발송지로 반송, 유기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입 규정은 EU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택한 배송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요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수입 절차를 대행하도록 통관업자 또는 화물운반업체와 같은 물류 서비스 업체를 고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업 송장

시설, 제조업체 또는 물류업체에서 상품을 배송할 준비가 되면 배송업체가 상업 송장을 작성합니다. 상업 송장이 정확해야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U 국가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 상업 송장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송장 발행 날짜
• 수출업체 또는 배송업체(셀러 또는 제조업체)의 전체 이름 및 주소
• 배송업체의 담당자 이름, 회사 이름, 주소 및 세금 ID 번호
• 배송지 주소. 회사의 공식 상호를 기재한 후 "c/o FBA"를 추가합니다. 아래에 있는 상품이 배송될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마존은 셀러가 이 주소에 아마존 이름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를 참조합니다.
• 수입업자: 회사 또는 EU 수입 대리인의 공식 상호를 전체 담당자 세부 정보,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및 수입국 VAT 등록 번호와 함께 제공합니다(아래 예 참조). 배송 전 셀러 또는 대리인이 수입국에서 수입업자로 행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채우지 않을 경우 배송이 거부 및 반송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아마존은 FBA 재고 배송의 수입업자로 주문 처리 센터의 이름을 비롯하여 아마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아마존 이름을 수입업자로 기재 시도한 FBA 재고 배송은 예외 없이 모두 거부되며 배송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반송됩니다. 이 정보를 채우지 않을 경우 배송이 거부 및 반송될 수 있습니다.

주소의 차이에 유의하십시오. "배송지" 주소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를 포함하며, "수입업자" 주소는 셀러 또는 셀러 대리인의 등록 주소를 포함합니다.

• FBA 배송 ID(FBA 참조). 아마존 셀러 계정에서 배송을 생성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아마존은 관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배송을 FBA에 속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 내 FBA 배송 ID에 "FB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송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송장이 발행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음의 필수 요소를 포함합니다.
  • 통합관세율표(HTS 코드)
  • 상품 수량
  • 각 상품의 가치.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품 또는 샘플의 경우 관세 부과를 위해 명목 가치 또는 공정 시장 가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 배송 내 모든 상품의 가치
• 거래 통화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셀러의 책임입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수입을 위한 추가 인증서 및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합성 선언, 시험 보고서 또는 가죽 인증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류서비스업체 또는 통관업자에 문의하여 EU 도착지 국가로 수입하는 데 필요한 전체 문서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송 모범 사례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는 입고 가능한 팔레트 크기 및 트럭 종류를 비롯해 수령하는 배송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과 모범 사례에 유의하여 재고를 주문 처리 센터로 입고하고 고객에게 배송할 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우편 서비스 사용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을 배송할 때 China Post, Royal Mail, Parcelforce 및 Deutsche Post와 같은 일반 우편 서비스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편 서비스는 화물운반업체 또는 특송업체 배송과 배송에 대한 수입업자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품을 배송하면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IOR로 배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옵션으로 우편 서비스를 고려하는 경우 수입국 내 대리인의 주소로 상품을 배송한 후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송 전 셀러 또는 대리인이 수입업자가 될 수 있는지 우편 서비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U에서 제품 리스팅 또는 EU 내 국가 간 판매에 필요한 모든 지적재산권(예: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유럽 회원국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브랜드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 지적재산권 라이센스가 특정 국가에서만 유효한 경우). 특히, 제품이 모조품이거나 불법적인 병행 수입품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셀러의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만 유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을 리스팅할 모든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EU에서 셀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리소스

원산지가 EEA(유럽경제구역) 외부인 상품의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자(특히 상표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 및 해당 라이선스 소지자)가 자신의 상품을 EEA로 수입하거나 EEA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권리 소유자가 동일한 상품 유형을 EEA에 유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 소유자가 EEA에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해당 지역 외부인 브랜드 상품이나 미디어 아이템을 아마존 EU 마켓플레이스에 리스팅하려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소유자가 그러한 병행 수입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 소유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아마존의 EU 마켓플레이스에서 해당 리스팅을 내려줄 것을 아마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셀러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 소유자의 동의하에 원산지가 EEA 외부인 상품을 EEA에서 판매하는 병행 수입이라 할지라도 EEA 외부 상품과 EEA 버전 상품이 어떤 식으로든 차이(예: 포장, 보증 범위, 상품 선택사항)가 있는 경우, 이 또한 구매자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고객 피드백을 피하기 위해 상품을 적절히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합니다. 해외 셀러를 위한 중요한 정보

"CE" 마크는 많은 상품에 대한 의무적 준수 표시입니다(예: 저전압 장비, 의료기기, 완구, 개인보호장비 등). "CE"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은 제조업체가 해당 상품이 관련 유럽 지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럽에서 상품 또는 포장에 부착해야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마크와 라벨이 있습니다(예: 직물, 식품과 닿는 상품, 재활용 등). 상품 라벨 부착은 대개 상품이 판매되는 유럽 회원국의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리소스

화학 물질 – REACH/CLP

REACH는 화학물질 및 그 안전한 사용에 대한 유럽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대해 다룹니다. REACH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는 상품 내 화학 물질의 속성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여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운영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ACH 외에도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CLP(분류, 라벨 부착 및 포장) 규정이 상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CLP 규정은 UN 수준에서 합의한 분류 조건 및 라벨 부착 규칙을 포함합니다. 이를 소위 GHS(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 부착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라고 합니다. GHS는 같은 위험물에 대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타 리소스

전기 및 전자 장비 – WEEE/RoHS

전기 또는 전자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RoHS(Restrictions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및/또는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된 EU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EEE 규정에서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에 "X 표시된 바퀴 달린 쓰레기통(crossed-out wheeled bin)" 기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호는 상품을 일반폐기물로 폐기해서는 안 되며 특정 재활용 센터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EU 회원국에서 공인 WEEE 수거 및 재활용 제도에 참여합니다.

기타 리소스

배터리

배터리 혹은 배터리 내장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배터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터리 지침은 배터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특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준수할 일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터리에 "X 표시된 바퀴 달린 쓰레기통(crossed-out wheeled bin)" 기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호는 배터리를 일반폐기물로 폐기해서는 안 되며 특정 재활용 센터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터리를 판매하는 유럽 회원국에서 공인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제도에 참여합니다.

기타 리소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유럽에서 판매하는 포장 상품은 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할 일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유럽 회원국에서 공인 포장 수거 및 재활용 제도에 참여합니다.
• 포장에 재활용 기호를 표시합니다(예: "녹색 점" 기호).

기타 리소스

플러그 및 전압

유럽 국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플러그를 사용합니다(예: 영국). 3핀 사각형 플러그 및 유럽 대륙 2핀 원형 플러그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으로 수입하는 상품이 다른 전압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리스팅하는 EU 회원국의 플러그 및 전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타 리소스

완구

유럽 완구 안전 법령에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예측되는 일반 사용 기간에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 없이 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용 조건 및 제한을 명시하는 경고를 상품에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리소스

의료 기기

의료 기기는 붕대 같은 간단한 상품부터 매우 정교한 생명 유지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상품이 의료 기기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유럽 의료 기기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이 지침에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의료 기기가 제대로 설치, 유지 및 사용될 때 환자 또는 사용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리소스

제약 및 화장품

제약 및 화장품은 특수 라벨 부착 및 포장 요구 사항 등 유럽에서 다양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규정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회원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회원국에서는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리소스

식료품

식품 및 식료품은 유럽에서 다수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유럽 식품 규정은 식품 및 식료품 위생, 동물 건강 및 복지, 식물 건강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과 외부 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데 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식품 규정은 다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식료품에 대해 적절한 라벨 부착 규칙 지정. 상품 라벨 부착은 대개 상품이 판매되는 유럽 회원국의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러 유럽 회원국에서 음료 포장에 대해 의무적 환불 및 재활용 제도를 구현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리소스

설명된 소비자 권리는 오직 예시 목적이며 법적 자문 구성 또는 아마존과 체결했거나 소비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취소 권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럽 연합 내 소비자가 따로 배송된 여러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주문의 최종 아이템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셀러 측 실수가 없더라도 셀러가 아이템 및 배송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셀러가 모든 비용을 환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셀러 측 실수가 있는 경우
2. 셀러가 소비자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셀러가 고객에게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비용에 대해 공개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고객에게 아이템을 배송하는 데 소요된 정상 비용은 환불해야 하지만, 빠른 배송 또는 선물 포장과 같이 추가로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셀러가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권리는 셀러가 아마존 또는 소비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상 반품 권리(예: 30일 반품 보장)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리소스

EU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상품의 셀러는 EU에서 판매 시 2년의 법적 보증 기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상품 배송으로부터 2년 동안 결함이 있는 상품을 수리, 교환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배송된 지 6개월 이내에 발견된 결함은 배송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셀러는 수리, 교환 또는 보상 조치해야 합니다. 6개월 후에는 대부분의 EU 국가(프랑스 제외)에서 배송 시점부터 결함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도록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보증 의무는 아마존 반품 정책에 따라 고객 반품을 처리해야 하는 셀러의 의무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기타 리소스